2010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0. 11. 29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10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11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Ⅱ.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추경	간주처리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비고
계		283,057,745	250,830,778	685,071	21,854,824	9,687,072	<6,587,677>
일반회계		268,087,204	239,767,243		18,638,889	9,681,072	<6,587,677>
특별회계		14,970,541	11,063,535	685,071	3,215,935	6,000
	의료급여기금	423,808	363,044	-	60,764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63,736	345,420	-	318,316	-
	주차장	13,882,997	10,355,071	685,071	2,836,855	6,000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08억3,077만8천원에 1· 2회 추경 225억3,989만5천원과 간주처리 96억8,707만2천원을 합한 최종예산은 2,830억5,774만5천원임. 그중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65억8,767만7천원이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5억4,000만원임.

Ⅲ. 검토의견

□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내역

사업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남문시장아케이드 보수 및 대명시장길 활성화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국비) 3,026,667천원 -시비 907,999천원 -구비 605,334천원	5,027,206천원	4,540,000천원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및 민간 부담금 확보 중

○ 남문시장아케이드보수 명시이월비 -   711,670천원

국비 -   474,447천원

시비 -   142,333천원

구비 -    94,890천원

○ 대명시장길 활성화    명시이월비 - 3,828,330천원

국비 - 2,552,220천원

시비 -   765,666천원

구비 -   510,444천원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