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획경제국소관】

2010.  11. 29

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운전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의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구출연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이월금	계(B)	사업비	기타
5,880,386	200,000	62,000	3,438,807	2,179,579	3,500,700	3,500,000	700	2,379,686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A)	2011년도 운용계획			2008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379,686	3,833,057	4,000,700	-167,643	2,212,043

○ 2011년도 지출금액은 40기업체에 각1억원의 융자금과 운영수당 70만원임

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 기금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체에 기업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우리 구의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 기업체중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업소당 2억원 이하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구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9억7,600만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

○ 다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 업체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가 상당수 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정된 자금으로 융자지원에 한계가 있음     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융자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개정 '96.06.04> <개정. '99.11.3>

②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99.11.3>

③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