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3	제출일자 : 2010. 11. 1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10.7.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

1)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민간경력을 감안하여 2일 가산함(안 제16조, 별표 5)

2) 연가가산 불능사유로 ꡐ강등ꡑ추가(안 제15조제2항)

3)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로ꡐ강등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추가(안 제17조)

4)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안 제18조6항)

5) 직무수행 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2조9항)

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 개선

1)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안 제2조2항 별표 1)

2)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조3항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10.  . ~ 2010.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     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관한 명령을 존중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일
6월 이상 1년 미만	6 일
1년 이상 2년 미만	9 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 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 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 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 일
6년 이상	21 일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4조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4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로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경우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 기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넣어 계산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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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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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품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행동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약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2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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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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