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 1)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민간경력을 감안하여 2일 가산함(안 제15조, 별표 5) 2) 연가가산 불능사유로ꡐ강등ꡑ추가(안 제14조제2항) 3)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로 ꡐ강등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추가(안 제16조) 4)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안 제17조6항) 5) 직무수행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함 (안 제21조7항) 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 개선 1)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안 제2조2항 별표 1) 2)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조3항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정비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10.7.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내용에 따라 전부개정함.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 안제21조 제7항은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4조 특별휴가 규정과 동일하게 직무 수행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함. 이러한 조례개정은 상위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