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나.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4조) 다.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라. 지역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경진 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의2)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정보 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신설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각종 계획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7조의 2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정보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제36조의2 지역 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