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15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안 제6조)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 서울시 수련원․연수원 이용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정함(안 제7조)

(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공동체훈련․체육대회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6)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물품 지원

(8)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0) 기타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 반영 시부터 반영

다. 합의사항 :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0. 10. 18. ~ 11. 8)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   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과 서울시 수련원․연수원 이용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공동체훈련․체육대회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6.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물품 지원

8.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0.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나 제6조 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