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4. 검토내용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사안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던 것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 안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안제8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규정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