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16	제출일자 : 2010. 11. 1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연초부터 제기된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금천구 종합청사를 사용자인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즐겨찾는 친구민청사로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익시설의 사용

1) 편익시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2) 편익시설의 사용자격은 금천구민,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제한하고 예외규정 명시(안 제5조)

3) 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명시(안 제9조)

4) 편익시설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규정을 명시(안 제10조)

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한계

1) 편익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규정(안 제11조)

2) 편익시설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안 제12조)

3) 편익시설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규정(안 제14조)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 제1항

나. 지방재정법 제3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편익시설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편익시설의 종류)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정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③ 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 중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은 신청기간,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구청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청사 또는 편익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의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편익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

②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구청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청사, 편익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편익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병질환자

2. 화약류, 총포류, 도검 등 타인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사, 편익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종류(제3조 관련)

시 설 명	면 적	시설형태	부 대 시 설
광 장	950㎡	대 리 석	◦ 전력사용 가능
썬큰광장	560㎡	대 리 석	◦ 전력사용 가능
대회의실	176.45㎡	데코타일	◦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회의용 탁자 20개 ◦ 회의용 의자 50개
기획상황실	258.28㎡	데코타일	◦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고정식 회의실 58석 ◦ LED 전광판
대 강 당	679.48㎡	데코타일	◦ 조정실(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강단 ◦ 대기실 2개소 ◦ 의자 600개
구내식당	633.86㎡	데코타일	◦ 4인용 식탁 73개 ◦ 의자 292개 ◦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조리기구 사용은 제한
체력단련실	241.17㎡	마 루	◦ 런닝머신 등 26개종(41개 운동기구) ◦ 샤워실(남․여) 2개소(샤워기 각10개) ◦ 탈의실(남․여) 2개소 ◦ 락카 남 48개, 여 32개 ◦ 신발장 132개

[ 별표2 ]

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운영시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운 영 시 간	비 고
광 장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썬큰광장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21: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대회의실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기획상황실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매주 월요일 사용 제한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대 강 당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구내식당	평 일 - 18: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체력단련실	평 일 - 10:00 ~ 17:00 토․일․공휴일 - 휴무

[ 별표3 ]

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광 장	-	무 료	◦ 전력 사용시 시간당 10,000원을 부과함 ◦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
썬큰광장	1시간	10,000원	◦ 전력 사용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함 ◦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
대회의실	1회	2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기획상황실	1회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대 강 당	1회	4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구내식당	1회	2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체력단련실	월	20,000원	◦ 3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 토․일․공휴일은 휴무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는 3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 할인율 중첩시 높은 할인율 적용

※ 공통사항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⑤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구내식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