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운영 및 관리 (안 제4조) ○ 금천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 나. 사용자의 자격 (안 제5조) ○ 금천구민 및 금천구 소재 직장인 다. 사용료의 감면 (안 제9조) ○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라.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안 제10조) ○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사용자의 의무 (안 제11조) ○ 사용자는 편익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함 바.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안 제12조) ○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사. 사용자의 변상책임 (안 제14조) ○ 사용자는 편익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함
4. 검토내용 < 제정이유 > 연초부터 제기된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금천구 종합청사를 사용자인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즐겨찾는 친구민청사로 만들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창사의 편익시설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의 종류와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익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의 의무,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담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와 우리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