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7	제출일자 : 2010. 11. 1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표창서식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구 C․I에 맞추어 표창․상장 등과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함(제1호서식 ～ 제7호서식)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 제10조, 안 제12조․제13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있는자”를 “있는사람”으로,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2의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의2의서식까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상패 기타”를 “상패나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중 “받을자가”를 “받을사람이”로,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을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로, “국장 또는”을 “국장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닌 자로”를 “아닌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의2서식까지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꠱
※ 표지바탕 : 견직구로스 진곤색, 테두리 : 완자무늬 , 구휘장 : 금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별지 제3호서식]

※ 바탕 : 연주황,  구휘장 : 금박(하단),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별지제4호의2서식]

금 천 구 민 상 ○○○○ 부문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 ○

※ 재질 : 크리스탈,  구휘장 : 금박(하단),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 천 훈 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1202-2(2-1)일(1)                                                                           (190㎜×268㎜)

1984. 1.26 승인                                                                           (신문용지 54g/㎡)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금천구민상 후보자 추천서

(앞면)

성 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주 소 (소재지)
주민(단체)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근 무 처								추천부문
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금천구민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대표)					성 명(단체명)			(인)
						주 소(소재지)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동추천자]                                                       (뒷면)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명(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동 추천자 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유의사항>

1. 첨부하는 공적조서(증빙서류)는 A4용지를 사용 주요공적만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금천구민 20명 이상 또는 구의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을 경유하여 추천함

3.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명(단체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 화 번 호)
〈공적요지〉		공 적 부 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대표 성명 (인)
190㎜×268㎜ (신문용지 54g/㎡)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포상기록확인 : 직명 : 성명 : (인)
<공적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 조례에 따른 -------------------------------------------------------------------------------.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 조례에 따른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상장) -------------------------------------- 각종 행사-----------------------------------------.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구민상) ①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금천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ㆍ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구민상) ① --------------------------------------------------------------- 있는사람 ----------------------------------------------- 3년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2의서식에 의한다.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의2의서식까지를 따른다.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상패나 그 밖의 ---------------------.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 받을사람이 ------------------------------------------------------------------------------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생  략)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② 제1항--------------------------------------------------------.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 국장이나 -------------------------------------.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 아닌 사람으로 -------------.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범위--------------------------.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②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인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② -----------------------------------------------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른 -------------------------------------------------------------------.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업ㆍ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표지바탕 : 견직구로스 진곤색, 테두리 : 완자무늬 , 구휘장 : 금박

[별지 제1호서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표지바탕 : 견직구로스 진곤색, 테두리 : 완자무늬 , 구휘장 : 금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 바탕 : 연주황, 구휘장 : 금박(상단)․은박(하단), 리본 : 적색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 바탕 : 연주황, 구휘장 : 금박(하단),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2서식]

제 호 금 천 구 민 상 ○○○○ 부문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 재질 : 크리스탈, 구휘장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제 호 금 천 구 민 상 ○○○○ 부문 소속(주소) 직 성명 년 월 일 금천구청장 ○○○
※ 재질 : 크리스탈, 구휘장 : 금박(하단), 글씨 : 검정색, 테두리 : 금색

[별지 제4호2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 천 훈 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1202-2(2-1)일(1) (190㎜×268㎜) 1984. 1.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 (좌동)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좌동)
(4) 등록기준지 (국적)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14) (좌동)
(좌 동)
(15) (좌동)		(16) (좌동)
(17) (좌동)		(18) (좌동)	(인)
(이하 좌동)

(좌동)

[별지 제6호서식]

금천구민상 후보자 추천서

성 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호주 및 관 계
주 소 (소재지)
주민(단체)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근 무 처							추천부문
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금천구민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대표)					성 명(단체명)		(인)
						주 소(소재지)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앞면)

[별지 제6호서식]

금천구민상 후보자 추천서

(앞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동추천자]                   (뒷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동 추천자 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유의사항>

1. 첨부하는 공적조서(증빙서류)는 A4용지를 사용 주요공적만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금천구민 20명 이상 또는 구의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을 경유하여 추천함

3.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추천자]                   (뒷면)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동 추천자 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유의사항>

1. 첨부하는 공적조서(증빙서류)는 A4용지를 사용 주요공적만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금천구민 20명 이상 또는 구의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을 경유하여 추천함

3.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명(단체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 화 번 호)
〈공적요지〉		공 적 부 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대표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하 좌동)
190㎜×268㎜ (신문용지 54g/㎡)

☞ 본문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