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18	제출일자 : 2010.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

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3조)

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10.18. ~ 2010.10.31)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2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을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초과할”을 “초과한”으로,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로, “보험기간,기타”를 “보험기간,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재.정비”를 “기록ㆍ정비”로, “보관.관리”를 “보관․관리”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따라-------- 가입하도록 하여야 ----.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이상으로 한다.	② ------- 따른 -------------------------2억원 이상-----------.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해당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그 밖의 ---지체 없이------------------------------------------------------------- 해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 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한--------------------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 -------------- 보험기간, 그 밖의 -----------------------------.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기록ㆍ정비----------- -----------------보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