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변경 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의 보험ㆍ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다.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6조)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4. 3.22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등록업무담당도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여 확대시행 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의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 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음. 이러한 규정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