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하여 보조금결정의 민간참여 확대 (안 제8조 제1항)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위촉직 위원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안 제8조 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기하여 외부인사의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제1항은 현행 조례안에서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안제8조제2항은 현행 조례안 “당연직위원을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5명을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음. 이러한 규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보조금지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