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0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 도로명주소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할 수 있음.

○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두 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 서면고지 할 수 있음.

나. 직접방문 고지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1)「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 제6항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반영

다. 합    의 : 기획홍보과(예산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0. 10. 11. ~ 11. 1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고지방법) ① 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방문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 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못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3조(고지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방문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못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