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30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 도로명주소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할 수 있음. ○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두 번 이상 방문 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 서면고지 할 수 있음. 나. 직접방문 고지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 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방법을 규정하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 방문고지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상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3조는 도로명주소 고지는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할 수 있고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두 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서면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제24조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이러한 규정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