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2월 1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례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 질환자의 정신 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운영, 사회복귀 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 신설)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재입원과 기초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