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22		제안년월일 : 2010. 11. 26 제 안 자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금천구거주자의 과반’으로     제한하고(안제7조제3항)

○ 위원의 해당요건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구체화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천구거주자를 과반으로 한다” 로

제7조제3항제3호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2.(생략) 3. 구의회 의원 4.~5.(생략) ④ ~ ⑤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천구거주자를 과반으로 한다. 1.~2.(원안과 같음) 3. 구의회 의원 2명 4.~5.(원안과 같음) ④ ~ ⑤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천구 종합청사 및 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천구거주자를 과반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관할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국·과장

3. 구의회 의원 2명

4.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5.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ㆍ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 3 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4조(업무)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점취득관련 과정 운영 및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및 시설)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제1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소장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23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 4 장 보칙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관장은 구청장이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5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구민의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