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26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중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변경과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8. 10. 10 금천구 조례 55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중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며,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근거조항과 조례개정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는 구청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정책수립·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며,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구 종합청사 및 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경비와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기능)에는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구성)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써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 안 제9조(의장 직무 등),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수당), 안 제12조(운영규정)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4조(업무)는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기하고 있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조직 및 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시설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16조(운영)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7조(운영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운영요원 등)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과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9조(자원봉사자)에 평생학습관의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안 제20조(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와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22조(수강료 감면)는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사용료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4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에게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하도록 하며, 안 제25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는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6조(공동추진)는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우리「대한민국헌법」제31조제5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중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교육기본법」제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평생교육법」제5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 법령인「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조례 제정 후 첫 해인 2011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비,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 등 4억 8,270만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大韓民國憲法」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律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 [2008.10.10 조례 제5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법 2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금천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관할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국·과장 중 1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정·운영절차 등) ①법 제21조에 의해 구청장은 구청장 또는 교육감 산하 교육 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에는 제1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직원 배치) ①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평생학습관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조직 및 시설) ①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평생학습관에는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운영규정 등) ①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이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9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구민의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제553호,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