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26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성장기 영ㆍ유아와 아동 및 청소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8. 6. 10 금천구 조례 제54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경비 지원근거 마련과 성장기 영ㆍ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 좋은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 목적과 근거법령을 명기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식재료”, “무상급식”, “급식경비”, “식품비”, “친환경 농․축산물수급체계”, “급식지원센터”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는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지원대상)에 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상급식,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용 식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추가지원,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의 우선적 지원,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지원신청)는 급식경비 지원 신청대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항을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급식경비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음. -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참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는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 안 제10조(급식지원센터)에는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및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ㆍ운영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11조(지원대상의 의무)에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또는 시설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함은 물론,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의 제출과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 안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는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지도 감독과 안 제11조의 지원대상이 의무 회피 및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하며, 안 제14조(준용)는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조례 시행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학교급식법」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의 안전제공과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영ㆍ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인「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등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새로운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그리고 우수 식재료의 공급 등 추진업무의 방대함과 또한 지원대상 시설의 선정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마련과 지침수립 등 면밀한 사전준비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2011년도 소요예산이 19억 1,112만원에 달하는바 새해 예산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유아교육법」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76호, 2010.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 보육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 보육 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 보육 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 보육 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2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신설 2005. 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6.10 조례 제5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기타 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①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③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①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 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관할교육청 관련국장

3.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금천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급식지원 관련 국장, 관할교육청 관련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43호, 2008.06.1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4.29 조례 제369호]

개정 [2007.04.18 조례 제4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 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이내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③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