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노인복지법」과「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출 연 금	이 자 수입 등	이 월 금	계(B)	사 업 비	기타
438,343	ㆍ	22,637	415,706	204,384	204,384	·	233,959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지 출	증 감 (B)
233,959	9,450	13,000	△ 3,550	230,409

○  기금 지출 계획안 내역은

- 대한노인회 고적탐방비 월동대책비, 섭리의집 월동대책비   4,900천원

- 혜명양로원 섭리의집 입소노인 위문금                     3,000천원

- 재한 동포 경로당 운영비지원                             2,400천원

-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등                            2,000천원

-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천원임

3. 검토의견

○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1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 비 지원 등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용목적에 적정하나 새로운 사업으로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비 240만원이 계상되어있음.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   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