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등	이월금	계(B)	사업비	기타
587,562	4,663	18,581	564,318	·	·	·	587,562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 (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587,562	26,819	70,000	△ 43,181	544,381

○ 기금 지출 계획안 내역은

-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                    70,000천원임

3. 검토의견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0년도 말 현재 약 5억 8,7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바 확보된 예산에 비해 2011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원만 계획된바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05. 5. 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한한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저축성 예금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