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연금	이자수입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299,416	·	15,802	283,614	300	300	·	299,116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99,116	12,449	45,800	△ 33,351	265,765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 3개소                        30,000천원

- 편의시설 설치지원 3개소                                  15,000천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시설 교육 강사료                     800천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500만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09년과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시설설치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원, 30만원만 각각 집행된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활동 등 사업전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