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여성발전 기본법」제2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 연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사업비	기 타
424,967	20,000	14,194	390,773	20,000	20,000	·	404,967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 용 계 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이 자 수 입	지 출	증 감 (B)
404,967	12,000	15,000	△ 3,000	401,967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여성정책 공모사업 민간경상 보조비                      15,000천원임.

3.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 그 동안 당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억 9,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집행계획은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18조 여성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