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융 자 금 상 환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232,534	3,969	61,024	167,541	85,216	84,796	420	147,318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 용 계 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출 연 금	융 자 금 상 환 등	지 출	증 감 (B)
147,318	36,000	33,557	216,420	△ 146,863	455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학자금 대여 융자금                                   2억 1,600만원

- 기금 운용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502명의 자녀에게 총 11억5,276만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음.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총 2억 1,68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4,731만 8천원, 출연금 3,600만원, 융자금 상환액 등 3,355만 7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4명에게 2억 1,6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01.01]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 입학 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로 한다. <개정 2010.01.01>

③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01.0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재활용품판매금액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328,888	7,890	23,000	297,998	24,000	24,000	·	304,888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금액	지 출	증 감 (B)
304,888	10,132	24,000	25,000	9,132	314,020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4,000천원

-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비                                  1,000천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억 2,667만 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2,178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억 488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음.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3,413만 2천원, 지출액은 2,500만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 1,40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