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재활용품판매금액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328,888	7,890	23,000	297,998	24,000	24,000	·	304,888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금액	지 출	증 감 (B)
304,888	10,132	24,000	25,000	9,132	314,020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4,000천원

-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비                                  1,000천원임.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억 2,667만 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2,178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억 488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음.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3,413만 2천원, 지출액은 2,500만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 1,40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