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3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리 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며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주택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 11. 18 금천구 조례 제448호로 제정하여 시행해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과정의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하고 상위 법령인「주택법」과「주택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 개정 목적과 상위법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수립된 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함. ○ 안 제3조(적용범위)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 등)제1항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의 내용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별표1〕에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내용을〔별표2〕에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3항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자문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제4항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지원신청)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하여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며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에는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지원금의 사용)에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원금을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구청장은 지원금 교부 관리주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와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한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보고서 제출, 서류와 장부의 검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보고서의 미 제출,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 시에는 법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부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과 심의 의결시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와 안 제12조(수당)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한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 안 제14조(준용규정)에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제43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 안은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상위 근거법률인「주택법」과「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인「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주택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3조제9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표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경로당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 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2005.11.18 조례 제4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3.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제7조(사정변경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3.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등) ①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4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주택 평가 등) ①구청장은 법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시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와 상금, 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48호, 2005.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