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5		제출년월일 : 2010. 1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을 추가ㆍ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의 직급 하향 등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사항(안 제2조)

다. 위원장 직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및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10. 05. ～ 2010. 10. 25)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과 금천의제21 실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금천의제21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방재과장, 보건위생과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인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2명을 두며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환경행정분과위원회, 의제21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환경행정분과위원회, 의제21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자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자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2. 의제21분과위원회 : 금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조사ㆍ연구사업,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 구성ㆍ운영,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감시활동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구는 분과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ㆍ보관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나 공청회ㆍ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