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3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보완,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장의 직급조정 등 내 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 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 12. 28 금천구 조례 제450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의 반영과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목적과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2조(기능)는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기능으로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등 수행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구성)에 위원회 구성인원은 종전과 같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도록 했음. ○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두며 당연직 위원장인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호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제5조에 의해 선출된 환경행정분과위원회 와 의제21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맡도록 함. ○ 안 제5조(분과위원회)제1항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분과, 실천분과위원회를 환경행정분과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하였음. ○ 안 제6조(위원의 위촉)에는 위원의 해촉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안제7조(회의)에 정기회, 임시회 등 환경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구청장은 통보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간사)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 안 제10조(공청회 등 개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전문기관, 단체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와 조사연구,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음. ○ 안 제13조(감독)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수당 등)는 구청장은 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는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환경관련 동향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환경정책기본법」「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일부개정]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정 [2000.01.08 조례 제254호]

개정 [2005.12.28 조례 제449호]

개정 [2008.08.19 조례 제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① 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12.28>

⑦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5.12.28 조례 제450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474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519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28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금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과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2. 금천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금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 구성 및 운영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6.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 및 자문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청소행정과장·도시관리과장·공원녹지과장·교통행정과장·치수방 재과장·보건위생과장 <개정 2006.12.29, 2007.12.28>

2. 위촉위원: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구민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분과위원회 :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과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자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 및 자문

2. 실천분과위원회 : 금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구성 및 운영

③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별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경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