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26	제출일자 : 2010. 11. 1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6.8.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함

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우리구 허가기준을 정함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중 면적 및 도로 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3)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중 면적 및 도로 폭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특기할 사항 없음(2010.10.20. ~ 2010.11.9.)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제29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별  표]

허   가    기    준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충전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용기 충전소 대지는 3,000㎡이상,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충전소 내에는 10㎡이상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써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함)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의 규정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6.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단,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3. 사업소 내에는 10㎡이상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또는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	1.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2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고압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총 면적은 38㎡이상(단,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 및 관리사무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이어야 한다. 4.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6.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비고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 「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 보건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    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