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3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 6. 8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 법령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가스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기하고 있으며, ○ 안 제3조(허가기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 등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우리구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음. ○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천구 규칙 제292호로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2010. 6. 8개정 이전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법 시행령 등에 적합함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0. 9. 9] [법률 제10350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48호, 2010.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행규칙〕

「서울특별시금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03.13 규칙 제143호]

개정 [1999.07.05 규칙 제161호]

개정 [2004.11.01 규칙 제2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등"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11.01>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11.01>

제4조(양도·양수의 제한) 삭제 <1999.07.05>

부칙(제143호, 1999.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등에관한지침고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으로 본다.

제3조(지침고시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과 동시 서울특별시금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제1996-32호('96.9.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61호, 1999.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2호, 2004.1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