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도로법」제76조 및「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부 담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기타
2,559,017	1,300,000	59.855	1,199,162	1,343,000	1,343,000	·	1,216,017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			2011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216,017	1,393,000	1,393,000	·	1,216,017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1,300,000천원

- 감리비                                                   90,000천원

- 도로굴착 복구업무 책자발간 및 심의회 운영비 등            3,000천원임

3. 검토의견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 3,300만원, 예치금이자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13억원, 감리비 9.000만원 기타 책자발간 등 300만원으로 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601만 7천원으로 예상됨.

○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도로법」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1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1>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3.09.24, 개정2010.10.1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9.24, 2010.10.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통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