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 연 금	이자수입	이 월 금	계 (B)	사 업 비	기 타
1,806,504	206,252	70,289	1,529,963	255,000	255,000	·	1,551,504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0년도 말 현 재 액 (A)	2010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 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551,504	388,443	50,000	338,443	1,889,947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            50,000천원임.

3. 검토의견

○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664만 7,000원, 이자수입 6,17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8,994만 7천원으로 예상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6.8]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