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문 화 국 소 관】

2010.  11.  2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예산현황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간주처리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계		283,057,745	250,830,778	685,071	21,854,824	9,687,072	<6,587,677>
일반회계		268,087,204	239,767,243		18,638,889	9,681,072	<6,587,677>
특별회계		14,970,541	11,063,535	685,071	3,215,935	6,000
	의료급여기금	423,808	363,044	-	60,764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63,736	345,420	-	318,316	-
	주차장	13,882,997	10,355,071	685,071	2,836,855	6,000

나. 명시이월 사업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2,047,677	2,047,677
여 성 보 육 과	보 육 및 자 원 봉 사 여성복자증진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확 충	시 설 비 (40-01)	2,047,677	2,047,677

○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 내    용 :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사업

- 이월사유 :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연내공사발주 불가

다. 검토의견

□ 금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 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680억 8,720만 4천원, 특별회계 149억 7,054만 1천원으로 총액은 2,830억 5,774만 5천원임.

○ 금회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2개 세부사업 65억 8,767만 7천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 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20억 4,767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 20억 4,767만 7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