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42	제안연월일 : 2011. 2. 2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 제8조의 규정중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이란 문구가 없어도 부가세를 포함하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부가세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회의 참석 수당 100,000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을 삭제함(안 제8조 제3항)

붙임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1회 1월분).”을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연1회 1월분).”으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8조(고문료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 1회 1월분). 1. (생략) 2. (생략) ④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8조(고문료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1회 1월분).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④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  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연1회 1월분).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