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8回 區議會 臨時會

2011. 주요업무계획

2011. 2.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1. 부서별 예산현황	3

2011.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4

지역경제과	15

일자리정책과	31

세 무 1 과	39

세 무 2 과	46

-  -

Ⅰ. 일  반  현  황

-  -

ꏚ 기  구 :  5과  23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창의혁신팀	의회법제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원산지관리팀			사회적기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ꏚ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9 124
기획홍보과	30 28	∘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시사항 관리, 공약사업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금천 소식지 발간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창의혁신 교육훈련, 지식관리시스템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지역경제과	21 20	∘전통시장관리, 공장등록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승인, 대규모 점포, 소상공인 지원, 담배소매인 지정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추진, 경영자협의회, 창업지원센터 관리,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일자리정책과	14 12	∘사회적기업 육성·관리 및 일자리공시 등 일자리창출 관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노동조합ㆍ직업소개소 관리 등
세무1과	36 37	∘ 구세입․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7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부과 징수 ∘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Ⅱ. 2011.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 유 보 액	비 고
합 계		12,462,764	17,461,694	△4,998,930	1,625,389
기획 홍보과	계	5,447,052	6,156,415	△709,363	601,570
	정책 사 업 비	1,697,414	1,876,537	△179,123	298,571
	예 비 비	2,511,667	2,984,370	△472,703	227,000
	행정운영경비	232,720	183,321	49,399	14,149
	재무활동비	1,005,251	937,635	67,616	61,850
지역 경제과	계	1,782,217	5,738,929	△3,956,712	957,645
	정책 사 업 비	1,368,279	5,435,174	△4,066,895	656,515
	행정운영경비	113,938	103,755	10,183	1,130
	재무활동비	300,000	200,000	100,000	300,000
일자리 정책과	계	4,357,803	4,706,072	△348,269	14,536
	정책 사 업 비	4,204,668	4,644,796	△440,128	12,625
	행정운영경비	153,135	61,276	91,859	1,911
	재무활동비
세무1과	계	413,723	399,392	14,331	27,422
	정책 사 업 비	217,289	192,000	25,289	19,826
	행정운영경비	196,434	207,392	△10,958	7,596
	재무활동비
세무2과	계	461,969	460,886	1,083	24,216
	정책 사 업 비	305,361	303,417	1,944	20,670
	행정운영경비	156,608	157,469	△861	3,546
	재무활동비

2011.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1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

ꏅ 개   요

○ 대상기간 : 2011~2014년

○ 내    용 : 비전 및 구정 운영방향 제시, 목표달성을 위한

역점과제 선정･추진 등

ꏅ 추진계획

○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1. 2. 25

- 용역기간 : 2010. 11. 7 ~ 2011. 2. 25

- 용 역 비 : 68,000천원(‘10년 예산)

○ 구정운영4개년계획 연동계획 수립 : 2011. 7 ~ 8

ꏅ 소요예산 : 7,500천원(유보액 750천원)

2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ꏅ 공약사업 관리

○ 대    상 : 16개 공약(41개 세부사업)

○ 내    용 : 공약 이행실태 점검･관리

○ 이행실태 점검,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ꏅ 지시사항 관리

○ 대    상 :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계획수립 사항)

○ 방    법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및 관련자료 확인

○ 이행실태 점검･평가 : 연 2회(상･하반기)

ꏅ 소요예산 : 2,000천원(유보액 200천원)

3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리

○ 대    상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10년 22개사업)

○ 내    용 :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보 고 회 : 목표설정보고회(4월), 추진상황보고회(6월, 8월)

ꏅ 소요예산 : 3,500천원(유보액 350천원)

4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

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 (10개월간)

○ 사업내용 : 일일뉴스, 행사영상 촬영 등 총 300편 내외 제작

○ 계약방법 :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ꏅ 추진방향

○ 주 1회 제작하던 구정뉴스를 일일뉴스로 제작하여 뉴스의 시의성

및 홍보효과 제고

○ 취업정보,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상물 제작

○ 러닝타임을 대폭 줄여(10분→ 5분이내)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듣는 뉴스 제작에서 벗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뉴스로 제작

ꏅ 소요예산 : 86,000천원(유보액 41,000천원)

5		주민 중심의 사이버외국어 강좌 운영

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 ~ 2011. 12. (11개월)

○ 사업내용

-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내 금천구 외국어 강좌 등 사이트 개설

- 운영강좌 : 외국어 및 자녀교육 콘텐츠 등 345강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ꏅ 추진방향

○ 생산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인원 무제한으로 확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유아영어, 내신영어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의 설계

○ 다운로드 기능 강화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강토록 서비스 강화

ꏅ 소요예산 : 27,500천원

6		금천소식지 발행

ꏅ 개   요

○ 발 행 일 : 매월 25일(반상회 개최일 기준)

○ 제작규격 : 10절 A4 20면, 컬러

○ 발행부수 : 매월 100,000부(세대수 대비 100%)

○ 제작방법 : 기획, 편집, 디자인 및 인쇄 일괄 외부용역

ꏅ 추진계획

○ 2011. 1월 말 :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 2011. 2 ~ 12월 : 소식지 제작업체 계약 및 제작(11개월)

ꏅ 소요예산 : 237,900천원(유보액 21,080천원)

7		구정 공보기능 강화

ꏅ 신문구독 현황

○ 2010년 신문구독 개요

- 신문구독 대상자 : 통장(367명, 100%), 반장(1304명, 43.6%)

- 신문 현황

∙중앙일간지 : 서울신문 등 10종 1,671부

∙광역일간지 : 전국매일 등 10종 686부

∙지역신문 : 금천지역신문 등 3종 625부

○ 201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예산 감소에 따른 언론매체 구독부수 및 편중 구독 조정

∙구정홍보에 기여한 언론매체 구독수량 조정

∙신문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신문구독 대상자 : 통장(362명, 100%), 반장(1,196명, 40.9%)

- 신문현황

∙중앙일간지 : 경향신문, 한겨레 등 12종 1,558부

∙정기간행물 : 시사인 등 4종

∙광역일간지 : 시민일보 등 12종 225부

∙지역신문 : 금천지역신문 등 2종 400부

ꏅ 소요예산 : 393,786천원(유보액 10,000천원)

ꏅ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 추진방향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관계로 대화채널 구축

주민 미담사례 등 보도자료 적극 발굴

구정 언론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기 언론대응

다양한 매체 형식을 통한 주요 핵심사업 홍보

○ 추진절차

관련부서 보도자료(사업개요 등) 작성 제출 : 해당부서

보도자료 검토 및 자료 보완 : 홍보팀

각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화 (중앙․광역일간지, 지역신문)

구정 보도내용 모니터링 : 기획홍보과

신문 스크랩, 사실여부판단, 보도내용 DB관리

○ 2011년 추진계획

민선5기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 보도자료 제공

신년맞이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략적 홍보 추진(연 2회)

각 부서 홍보담당자 보도자료 작성 요령 교육(상반기중)

ꏅ 소요예산 : 26,720천원(유보액 3,908천원)

8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관리체계 구축

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별 투자심사 실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 시    기 : 예산편성 전

○ 대상사업

-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등

-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ꏅ 소요예산 : 6,000천원(유보액 840천원)

9		건전한 사업 예산 편성

ꏅ 추진계획

○ 실행예산 : 2011. 2월 ～  7월~8월

○ 추가경정예산 : 2011. 7월 ～ 9월

○ 본예산 : 2011. 9월 ～ 12월

ꏅ 편성방향 및 효율적 운영

○ 국․시비 보조사업, 장기계속사업 반영

○ 교육․복지․일자리 창출분야 등 사람중심․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의 변경, 전용,  이월, 간주 등 탄력적 운영

○ 지방재정공시 :  8월

○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 연중

ꏅ 소요예산 : 255,670천원(유보액 26,807천원)

10		지식관리시스템(i-Hub금천)을 통한 지식활동 강화

ꏅ 개   요

○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 직원 자율적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역량 강화

ꏅ 추진계획

○ 학습동아리를 활용한 자율적 연구조직 구성․운영 : 연중 상시

○ 다양한 업무지식 DB 구축 : 연중 상시

○ 독서학습 지원 및 활동별 심사․시상 : 6월, 11월

○ 창의제안 공모 실시 및 심사․시상 : 3월, 8월

○ 지식행정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지식활동 우수       부서 심사․시상 : 12월

ꏅ 소요예산 : 99,244천원(유보액 16,835천원)

11		조직 내 현안문제에 대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

ꏅ 개   요

○ 조직 내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연구․도출함으로써 구정혁신에 기여하고, 문제해결과정의 공유를 통해 직․간접적인 학습기회 제공

ꏅ 추진계획

○ 과제선정 및 연구 실시, 성과 보고 및 공유 : 연 4회

ꏅ 소요예산 : 17,200천원(유보액 1,840천원)

12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ꏚ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 구의회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내실화

○ 고문변호사와의 수시 교류를 통한 원활한 송무행정 운영

○ 소송발생시 신속한 송무지휘 및 변호사 선임

ꏅ 소요예산 : 118,534천원(유보액 15,342천원)

ꏚ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집행부․의회간 유기적인 협력도모 : 시․구의원 정기간담회 개최(연 2회)

○ 행정사무감사 추진관리 : 분기별

-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 구정질문 추진관리 : 월 1회

- 진행중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질문의원에게 보고

○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 2011. 8.

-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 2011. 10.

- 의정비 지급기준액 의회통보 및 관련조례 개정

ꏅ 소요예산 : 47,000천원(유보액 9,450천원)

1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ꏚ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실시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관내 일반사업체 및 광․제조업 등 19개 업종 24,000개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업종별 종사자수, 조직형태, 사업실적 등

○ 추진계획

- 조사구 설정 및 사업체 명부 입력 : 2011. 1. ~ 2.

- 조사실시 : 2011. 5. ~ 6.

․준비조사 : 2011. 5. 16 ~ 5. 18(3일간)

․본 조 사 : 2011. 5. 23 ~ 6. 24(25일간)

※ 인터넷 조사 : 2011. 5. 16 ~ 5. 31(12일간)

- 보고서 발간 : 2011. 12.

ꏅ 소요예산 : 10,724천원(유보액 2,340천원)

14		구민 제안 발표회 개최(유보사업)

○ 내    용 : 구정발전 구민 제안 프리젠테이션 발표회

○ 대    상 : 관내 고교･대학생 및 직장인

○ 개최시기 : 2011. 8월중(방학기간)

ꏅ 소요예산 : (유보액 7,000천원)

15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유보사업)

ꏚ 금천구 사회(통계)조사 실시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1. 3. ~ 11.

- 조사대상 : 금천구내 2,000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항목 : 주거생활, 복지, 교육, 교통, 여성 및 가족,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대항목과 60~70개 소항목

- 조사방법 : 전문조사업체 의뢰

○ 추진계획

- 조사표 설계 : 2011. 3.

- 입찰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 2011. 4.

- 통계청 승인 및 조사표 확정 : 2011. 5.

- 본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분석 등 : 2011. 9. ~ 10

- 보고서 발간 및 공표 : 2011. 11.

ꏅ 소요예산 : (유보액 80,70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 유 보 액	비 고
합 계		5,447,052	6,156,415	△709,363	601,570
구정기획조정	소 계	101,700	146,700	△45,000	21,035
	열린구정 기획	89,500	94,900	△15,850	19,680
	주요업무 성과관리	12,200	51,800	△20,000	1,355
공보기능 강화 및 구정홍보 활성화	소 계	957,342	1,038,933	△81,591	123.382
	구정홍보체계확립	198,200	170,600	27,600	71,000
	구정홍보시스템운영	80,336	91,111	△10,775	17,394
	구정 소식지발간	258,300	231,960	26,340	21,080
	언론매체 관리및구정홍보	420,506	545,262	△124,756	13,908
건전재정운영	소 계	261,770	297,520	△35,850	27,647
	사업예산편성및운영	66,650	82,400	△15,850	9,635
	기관공통운영비지원	195,120	215,120	△20,000	18,012
창의혁신역량강화	소 계	116,444	219,626	△103,182	18,675
	창의활동지원	99,244	177,556	△78,312	16,835
	업무혁신컨설팅	17,200	7,200	10,000	1,840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소 계	260,258	173,758	86,500	107,832
	송무행정 지원	111,118	88,298	22,820	14,510
	자치법규 정비	7,416	25,757	△18,341	832
	구의회 협력 지원	47,000	40,600	6,400	9,450
	통계조사	94,724	19,103	75,621	83,040
행정운영경비	소 계	232,720	183,321	49,399	14,149
	인력운영비	46,450	43,521	2,929	0
	기본경비	186,270	139,800	46,470	14,149
재무활동비	소 계	1,005,251	937,635	67,816	61,850
	금 천 구 시설관리공단운영	1,005,251	937,635	67,816	61,850

2011.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ꏅ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L=150m, A=4,100㎡)

○ 총사업비 : 4,254,000천원

계	국비(60%)	시비(18%)	구비(12%)	민간부담금(10%)
4,254,000	2,552,000	766,000	511,000	425,000

○ 추진계획

- 2011.  2 : 연구용역 완료

- 2011.  4 : 실시설계 실시 및 설명회

- 2011.  6 : 공사착공

- 2011.  9 : 공사완공 예정

ꏅ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 위    치 : 독산3동 988-7 남문시장 일대

○ 규    모 : 아케이드 개보수(L=250m, A=2,280㎡), CCTV 설치,

조형물 설치(2곳), LED 전광판, 돌출간판 정비

○ 총사업비 : 790,000천원

계	국비(60%)	시비(18%)	구비(17%)	민간부담금(5%)
790,000	474,000	142,000	134,000	40,000

○ 추진계획

- 2011.  2 : 실시 설계 용역 및 설명회

- 2011.  4 : 공사 착공

- 2011.  6 : 공사 완공 예정

ꏅ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시흥1동 848-31

○ 면    적 : 부지 452.1㎡(137평)

○ 건립규모 : 건물 2층 / 주차 7면(건물규모 : 126.8㎡)

- 건물 1층(63.4㎡) : 물류센터, 북 카페, 화장실

- 건물 2층(63.4㎡) : 교육장

○ 총사업비 : 2,432,000천원

계	국비(60%)	시비(24%)	구비(16%)	민간부담금
2,432,000	1,459,000	584,000	389,000	-

○ 추진계획

- 2011.  2 : 주민설명회

- 2011.  3 : 공사착공 예정

- 2011.  4 : 공사완공

2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 협약체결 : 2010. 10. 25 / 금천구청 ↔ (주)지앤

- (주)지앤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활용서비스 사업기관

○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2년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의 저생산성 구조의 극복을 위한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IT를 이용한 온라인 마켓 무료서비스 제공

- 단말기(인터넷 전화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켓 서비스지원

- 서비스 구축비용(무료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월 관리비 지원 : 30만원 / 월 3만원

․ 캐쉬백 적립 단말기 무료 공급 : 35만원

․ 주문접수 단말기 : 35만원

․ 주문중개시스템 : 10만원

․ 프리미엄 서비스 : 20만원

ꏅ 소요예산 : 지경부와의 협약사업으로 별도 예산 없음

3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대상 :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1기업 당 최고 300만원 (부스임차료, 장치비의 일부)

○ 지원방법 : 연 2회 신청기업 전체를 심사 후 교부

ꏅ 추진계획

○ 2011.  1 : 계획 수립 및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11.  2 :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 2011.  3 : 지원계획 공지 및 신청․접수

○ 2011.  6 : 상반기 심사 및 지원

○ 2011. 12 : 하반기 심사 및 지원

ꏅ 소요예산 : 81,200천원(유보액 4,180천원)

4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ꏅ 개   요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01호

○ 지원인력 : 7명(기업지원 2명, 제증명민원처리 3명, 상생발전 2명)

○ 규    모 : 전용면적 123.81㎡(37.5평)

- 민원실(49.5㎡)/사무실(33㎡)/회의실(16.5㎡)/민원휴게실(23.2㎡)

○ 임 대 료 :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275만원

○ 지원업무

- 기업활동 지원(자금, 상담, 시책사업 등)

- 제증명 발급 등 행정서비스 업무 제공

- 상생발전 토대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ꏅ 추진계획

○ 2011. 2.15 : 임대계약 체결

○ 2011. 2월중 : 인테리어 공사 및 행정물품 구입 등

○ 2011. 3월중 : 개소식

ꏅ 소요예산 : 786,325천원(유보액 549,566천원)

5		지식산업센터 간담회 개최

ꏅ 개   요

○ 일    시 : 격주 1회 실시(목요일 11:30 ~ 13:30)

○ 장   소 : 지식산업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기업체대표자/구청장/담당 부서장

○ 주요의제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관련 의견교환

-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만들기 인프라 구축 협의

- 각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구정발전방향 제시

ꏅ 소요예산 : 7,200천원(유보액 1,080천원)

- 간담회 비용 300,000원 × 24회 = 7,200,000원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ꏅ 개   요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선정 : 2011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

○  지원방법 및 규모 : 중소기업청과 Matching Fund로 1업체 300만원  한도

- 국비 60%(5,000만원 한도), 기업체부담금 40%

- 구비 : 기업체부담금 40% 중 70%까지 지원(300만원 한도)

※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 : 2010. 10. 18(월) 13:30 - 구청장실

ꏅ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ꏅ 소요예산 : 30,000천원

7		경제교육 실시

ꏅ 개   요

○ 강연회 개최

- 시   기 : 매분기 1회(년4회)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년2회)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CEO

○ 기    타 : 소자본 창업 강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 교육, 찾아                    가는 어린이 경제교실 등 지원사업 확대

○ 운영방법 : 금천구 상공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

ꏅ 소요예산 : 30,000천원(유보액 1,500천원)

8		청소년 홈스테이 Together Happy Camp(초등학생)

ꏅ 개   요

○ 시   기 : 2011년 여름방학

○ 인   원 : 160명 (우리구 초등학생 80명, 자매도시별 초등학생 20명)

○ 목   적 : 홈스테이를 통한 어린이 정서함양 및 도농간의 상호 이해증진

청소년 교류를 통한 자매 도시간 민․관 교류활성화

ꏅ 추진계획

○ 내    용 : 홈스테이, 금천 및 서울투어를 통한 도시체험, 자매도시방문을

통한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도 시 명	기 간	인원	프로그램
인천 백령면	2011년 8월 방문	20	해병대방문 등
경남 남해군	2011년 8월 방문	20	갯벌체험 등
전남 고흥군	2011년 8월 방문	20	나로우주체험센터방문 등
강원 횡성군	2011년 8월 방문	20	감자 캐기 농촌체험 등
금천구	2011년 7월 초청	180	관내․서울투어

○ 일    정

ꏅ 소요예산 : 19,520천원(유보액 1,952천원)

9		축제 및 행사 상호 방문

ꏅ 개   요

도시명	기 간	축제명
인천 백령면	2011년 9월	옹진군민의 날
경남 남해군	2011년 5월	보물섬 마늘 축제
전남 고흥군	2011년 11월	고흥군민의 날
강원 횡성군	2011년 6월	횡성군민의 날, 한우축제
금천구	2011년 10월	구민의 날

○ 시    기

○ 목    적 : 자매도시의 축제 및 행사 참여로 유대관계 강화

기관장․구의원 및 공무원 방문을 통해 정책 및 사업 벤치마킹

ꏅ 추진계획 : 시기별로 초청에 의거 자매도시축제 및 행사 참여

ꏅ 소요예산 : 8,000천원(유보액 1,200천원)

10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

ꏅ 개   요

○ 도   시 :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등

○ 목   적 : 행정정보 공유와 당면현안사항 및 우호 증진

청소년 홈스테이 및 예술단 상호 정기 공연 교류방안 모색

○ 시    기 :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의견 모색이 필요시

ꏅ 추진계획

○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방문

- 일시 : 미정

- 목적 : 행정정보 공유와 당면 현안사항 및 우호증진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버우드 카운실 방문

- 일시 : 미정

- 목적 :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교류단 상호 방문 모색

○ 자매도시 추가 발굴을 위한 아시아권 국가 방문

- 일시 : 미정

- 국가 : 캄보디아, 몽골

- 목적 : 자매 도시 추가 발굴로 원활한 국제교류 도모

ꏅ 소요예산 : 45,000천원(유보액 3,750천원)

1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외 자매도시 초청

ꏅ 개   요

○ 도시 : 중국 보산구, 미국 버겐카운티, 호주 버우드 카운실 등

○ 목적 : 세계화․지방화에 걸맞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조성

ꏅ 추진계획

○ 중국 상해시 보산구 초청

- 일시 : 미정

- 목적 : 2010년 방문에 따른 초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방문을 통한 금천구 홍보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버우드 카운실 초청

- 일시 : 미정

- 목적 : 청소년교류활성화를 위한 관내 학교 투어

금천구 패션단지 방문을 통한 금천구 홍보

○ 자매도시 추가 발굴을 위한 아시아권 국가 초청

- 일시 : 미정

- 국가 : 캄보디아, 몽골

- 목적 :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문

관내 주요 기업체 및 학교 등 참관으로 금천구 홍보

ꏅ 소요예산 : 20,000천원(유보액 1,000천원)

12		유기동물 보호

ꏅ 개   요

○ 위탁기관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업무내용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ꏅ 추진계획

○ 유기동물 구조 : 393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118두

ꏅ 소요예산 : 52,988천원

○ 유기동물 두당 100천원, 길고양이 두당 116천원

13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점검

ꏅ 개   요

○ 대  상 : 농수산물판매업소 1,300개소 및 식품접객업소 3,300개소

○ 내  용 : 원산지표시 방법, 처분기준 등 홍보 및 점검

ꏅ 추진계획

○ 원산지표시제 홍보

-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 원산지표시 홍보달력, 리후렛, 푯말 등

- 현장방문 교육 및 우편물 이용 원산지 표시 홍보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집합교육 연1회 실시(보건위생과 협조)

○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계도

- 분야별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연2회 실시

-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계도

○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표시 추진

- 고춧가루, 마늘 등 21종 자율표시 유도

ꏅ 소요예산 : 11,200천원(유보액 1,030천원)

14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유보사업:기금출연금 유보)

ꏅ 개   요

○ 기    금 : 110억원(2010.12.30현재)

○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규모 : 40개업체 / 40억원(융자상환액 등 40억원 조성)

※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연리 2.8% 고정)

○ 지원방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사․선정된 기업

※ 선정기준 : 매출액, 우수중소기업, 지역발전공헌 등 참조

○ 지원업체 선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ꏅ 추진계획

○ 2011. 2월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방침수립

○ 2011. 3월  : 신청접수

○ 2011. 3월  : 심의위원회 개최

○ 2011. 3월  : 지원실시

ꏅ 소요예산 : (유보액 300,000천원)

15		지역연고자원 육성사업(RIS) 추진(유보사업)

ꏅ 개   요

○ 사 업 명 : 패션과 IT의 융합산업화를 위한 뉴스트림 체계 구축 사업

- IT․패션․디자인 분야를 융합화 된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육성

- 디지털 패션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지역산업 브랜드 창출

○ 공고일 : 2011. 1. 7(지식경제부)

○ 신청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선    정 : 3개 사업(서울1, 경기1, 인천1)

○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서진환 교수팀)

․인력양성, 기술개발(제품디자인 등)

- 참여기관

․ (주)인포마스터 : 마케팅, 경영 컨설팅

․ W몰, 마리오   : R&D 및 직접판매

- 협력기관 : 금천구청(지역경제과)

․Networking, 기업과 협력하여 특화 브랜드 개발 등

○ 총 사업비 규모 : 년간 14억원(3년간 42억원)

- 년간 사업분담금

구 분	국 비	금천구청	민간부담금
분 담 액	6억4천	8천	6억8천3백
자금 구분	현금부담	현금부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3천2백) ○ 인포마스터(3천1백) ○ 마리오(3억1천) - 현금 1천, 현물 3억 ○ W-몰(3억1천) - 현금 1천, 현물 3억

ꏅ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 2011. 2.11

○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2011. 2.28

○ 평가위원회 개최(사업선정) : 2011. 3월

○ 협약체결               :2011. 4월중

ꏅ 소요예산 : (유보액 80,00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1,782,217	5,738,929	△3,956,712	957,645
지역경제 인프라구축	소 계	87,920	83,600	4,320	4,972
	지역경제육성	6,720	2,400	4,320	792
	첨단산업전시회	81,200	81,200	0	4,180
전통시장활성화	소 계	54,940	5,043,346	△4,988,406	1,044
	전 통 시 장 활성화지원	13,740	13,740	0	864
	전 통 시 장 시설현대화	41,200	5,029,606	△4,988,406	180
기업지원강화	소 계	1,015,455	72,010	943,445	636,704
	기업지원	53,380	30,280	23,100	2,688
	기업지원센터개설	786,325	0	786,325	549,566
	중소기업 포털서비스운영	27,600	33,600	△6,000	2,760
	창업지원센터 운영	8,150	8,130	△20	190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30,000	0	30,000	1,500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	30,000	0	30,000	0
	지역연고산업(RIS) 육성	80,000	0	80,000	80,000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소 계	122,820	133,720	△10,900	10,287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80,000	91,200	△11,200	5,605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42,820	42,520	300	4,682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농축산물관리	소 계	25,816	26,200	△384	2,632
	농축산물관리	8,120	7,704	416	812
	도시ㆍ농촌교류	6,496	8,096	△1,600	790
	식품안전관리	11,200	10,400	800	1,030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보호	소 계	59,508	66,979	△7,471	652
	유기동물보호	52,988	59,235	△6,247	0
	가축방역	6,520	7,744	△1,224	652
계량기관리	소 계	1,820	9,319	△7,499	224
	법정계량기 관리	1,820	9,319	△7,499	224
행정운영경비	소 계	113,938	103,755	10,183	1,130
	기본경비	113,938	103,755	10,183	1,130
재무활동비	소 계	300,000	200,000	100,000	3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	300,000	200,000	100,000	300,000

2011.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과

1		일자리 공시제 추진

ꏅ 일자리 공시대상 목표 : 총 34,705개

○  민간 일자리 분야 : 9,779개

- 디지털산업 2 3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실버센터․복지관 건립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9,475개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304개

○  공공 일자리 분야 : 16,625개

- 공공근로․지역공동체․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14,317개

- 문화체육․여성․아동 분야 등 일자리 : 2,308개

○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분야 :  8,301개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  7,470개

- 기업재정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385개

- 직업훈련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446개

ꏅ 향후 추진계획

○  2011년부터 각 기능부서별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시내용 이행 확인 및 공표

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ꏅ 사업적기업 현황 (2011. 2월 현재)

○  고용노동부 인증 : 전국 503개소(서울지역 107개)

- 향후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  서울특별시 인증 : 301개소

- 향후 2014년까지 1,80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  우리구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  추진목표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 업 수 (개)	25	5	6	7	7
고용인원 (명)	250	50	60	70	70

ꏅ 세부 추진계획

○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 연중

○  유관기관․기업․주민․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 : 분기별

○  주민이 참여하는 소셜벤처 창업 아이템 공모 : 2011. 3월

○  사회적기업 포럼 발족 : 2011. 3월 중

- 사회적기업가 학교 수료자 및 전문가 등 30명 내외

○  사회적기업가 및 예비 창업자 워크숍 개최 : 2011. 4월

○  우수 사회적기업 견학 : 2011. 10월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서별 구매목표제 시행

- 목표액 : 130백만원 (인쇄, 현수막, 복사지, 토너 구매예산의 10%)

ꏅ 소요예산 : 165,884천원(유보액 1,664천원)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ꏅ 개   요

○  사업기간 : 8개월【1차 : 3. 2 ～ 6. 30 / 2차 : 8. 1 ～ 11. 30】

○  참여인원 : 300명 (1차 180명, 2차 120명)

○  임금단가 : 1일 임금 35,000원(청년사업 47,000원), 부대경비 3,000원

- 65세 이상 노령자는 1일 4시간 근무, 임금 반액 지급

ꏅ 추진계획(1차)

○  사업기간 : 2011. 3.  2 ～ 6. 30【4개월】

○  접수기간 : 2011. 1. 24 ～ 1. 28【5일간】

○  대상사업 :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외 11개 사업

○  사업예산 : 904,000천원 (국비 452,000 / 시비 226,000 / 구비 226,000)

ꏅ 소요예산 : 1,520,000천원(국비 760,000 / 시비 380,000 / 구비 380,000)

4		공공근로사업

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3 ～ 12. 23【229일, 분기별 시행】

○  참여인원 : 520명

(단위 : 명, 백만원)

단 계	인 원	예산액	사 업 기 간
계	520	1,404
1단계	180	500	‘11. 1. 3 ～ 3. 25【56일】
2단계	140	392	‘11. 4. 4 ～ 6. 24【57일】
3단계	100	256	‘11. 7. 4 ～ 9. 23【57일】
4단계	100	256	‘11. 10. 4 ～ 12. 23【59일】

○  임금단가 : 1일 임금 35,000원, 부대경비 3,000원

ꏅ 추진계획(1단계)

○  사업기간 : 2011.  1. 3 ～  3. 25【56일간】

○  접수기간 : 2010. 12. 6 ～ 12. 10【5일간】

○  대상사업 : 아동복지시설 급식도우미 외 29개 사업

○  사업예산 : 500,000천원(시비 350,000 / 구비 150,000)

ꏅ 소요예산 : 1,404,000천원 (시비 983,000 / 구비 421,000)

※ 본예산 : 2,215,520천원 (시비 1,550,864 / 구비 664,656)

- 시비 확정 내시액 감소(△567,864천원)로 매칭 구비 감소(△243,656)

5		공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ꏅ 개   요

○  채용기간 : 2011년 연중 필요 시

○  대상사업 : 아동․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장애인지원사업 등

○ 채용인원 : 20명 내외

ꏅ 소요예산 : 200,300천원(유보액 5,000천원)

6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

ꏅ 개   요

○  위    치 : 통합민원실 51번 창구

○  인적구성 : 담당 1명, 취업상담사 3명

○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ꏅ 추진계획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강화

- 구인·구직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취업대비 심층 상담 및 취업상담사 동행면접 실시

○  구인발굴단 운영

- 구성인원 : 총 6명 (직원 1, 상담사 1, 공공근로 4)

- 운영횟수 : 2개조 편성(3인 1조), 주 5회 운영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유관단체(남부여성발전센터)와 연계하여 월 2회 운영

○  구인·구직 정보 확인을 위한 일자리정보게시판 설치

ꏅ 소요예산 : 80,167천원(유보액 769천원)

7		취업박람회 개최

ꏅ 개   요

○  개최시기 : 2011. 5월 중

○  개최장소 : 구청 앞 광장

○  참여대상 : 100여개 업체(현장참여 20여개, 게시참여 80여개)

○  행사내용 :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현장면접, 부대행사 실시 등

ꏅ 소요예산 : 6,670천원(유보액 692천원)

8		주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ꏅ 개   요

○  추진기간 : 2011. 2. ～ 12.

○  사업내용 : 신규 채용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일부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 기업 통보	⇒	협약서 작 성	⇒	구민고용 및 통보	⇒	임금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익월)
․금 천 구		․참여기업 ․금 천 구		․금 천 구		․참여기업 ․금 천 구		․참여기업 ․대 상 자 ․금 천 구		․참여기업 ․대 상 자		․참여기업 ․금 천 구

○ 추진방법 : 금천구 구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선정기준

- 금천구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증가율 10% 이상, 전체 고용인원 3명 이상으로

- 사업공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구민 대상

○ 지원내역

- 구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총 30명, 업체당 3인 이내 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 완료후 1년간 고용유지 조건 (협약사항)

☞ 중소기업청년인턴사원, 고용노동부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제외

ꏅ 소요예산 : 90,000천원(유보액 4,50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4,357,803	4,706,072	△348,269	14,53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소 계	165,884	-	165,884	1,664
	사회적기업 육성	165,884	-	165,884	1,664
공공일자리 제공	소 계	3,935,820	4,354,720	△418,900	5,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20,000	-	1,520,000	-
	공공근로사업	2,215,520	1,654,720	560,800	-
	공공일자리사업	200,300	-	200,300	5,000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소 계	102,964	290,076	△187,112	5,961
	취업정보센터 운영	6,294	4,076	2,218	769
	취업박람회 개최	6,670	-	6,670	692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0,000	-	90,000	4,500
행정운영경비	소 계	153,135	61,276	91,859	1,911
	취업정보센터 계약직인건비 지원	73,873	61,276	12,597	-
	기본경비	79,262	-	79,262	1,911

2011. 주요업무계획

세 무 1 과

1		구 세입 목표 초과달성 추진

ꏅ 추진 목표(초과 달성 목표) : 2,2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예산액 (2011년)	세입 변경목표 예산액	초과달성 목 표 액	비고
합 계	97,193	99,408	2,215
지 방 세	51,980	53,287	1,307
세외수입	45,213	46,121	908

ꏅ 추진 기간 : 2011. 1. 15 ~ 2011. 12. 31

ꏅ 추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 총괄단장 : 부구청장(기획경제국장)

- 추 진 팀 : 3개반 10개팀(관련부서 : 18개부서)

○ 징수대책 보고회(수시) : 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 세입목표 초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2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ꏅ 개   요

○ 2011년 세입목표 : 44,017백만원(전년대비 4.3% 증가)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금천구 재산세 (B×50%)	금천구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6.9%)
44,017	32,004	12,013	24,795	24,026

※ 2010년 재산세 부과 : 125,085건 22,611백만원

ꏅ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2011. 2월 ~ 6월

○ 납세 편의 시책 확대

- 전자고지 및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등 각종 매체 이용 홍보활동 강화

○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직원교육으로 직무 역량 강화

3		세무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ꏅ 개   요

○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 관리 등으로 세원 발굴 및 기업불편 최소화

○ 관내 법인 현황 (2011. 1. 1.현재)

관내 법인 수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법인 수	비과세· 감면 법인 수
5,755	2,455	1,447

○ 세원 발굴 목표 : 6,654백만원 (2010년 목표액 대비 3% 증)

ꏅ 추진계획

○ 인터넷(서면) 세무조사 : 2011. 3월 ~ 12월

- 세무조사가 2년경과 법인중 면제 대상이 아닌 기업

○ 직접 세무조사 : 2011. 6월 ~ 12월(조사시기 기업선택제 실시)

- 인터넷(서면) 세무조사 대상의 10% 범위내

○ 법인 취득물건 중과세 대상 조사 : 2011. 6월 ~ 9월

-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 비과세․감면물건(지식산업센터 포함) 사후관리 : 년 2회

: 2011. 2월 ～ 6월 / 7월 ～ 12월

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ꏅ 개   요

○ 2011년 세입목표 : 45,213백만원(전년대비 15.8%증가)

○ 부서별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ꏅ 추진계획

○ 과년도 체납 이관(2011. 3월) : 세외수입 부과부서 → 세무1과(세외수입팀)

○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 년 2회(5월, 9월)

○ 세외수입 담당 전문화 교육 : 년 2회(6월, 10월)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 년 4회(4월, 7월, 9월, 11월)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 6개 부서(12월중)

5		개별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 공시

ꏅ 결정 ․ 공시 절차

표준 주택가격 공시(국토해양부장관)

⇩

개별 주택가격 산정(표준 주택가격 기준)

⇩

산정된 개별 주택가격 감정평가기관 검증

⇩

개별 주택가격 결정(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개별 주택가격 공시(금천구청장)

ꏅ 추진일정

○ 주택특성 현장조사 : 2010. 11월 ~ 2011. 1월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1. 2월 ~ 3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1. 4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1. 5월 ~ 6월

○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 2011. 5월 ~ 11월

6		세무행정의 청렴 및 친절도 제고

ꏚ 개   요

○ 세무 민원의 모니터링 강화로 투명성 확보

○ ETAX 납부 시스템 활성화로 종이 고지서 없는 세무기반 조성

ꏚ  추진계획

○ 세무민원(부동산취득세 신고업무, 법인세무조사) 해피콜 서비스 시행

○ 취득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 사전안내 실시

○ ETAX 납부시스템 홍보 강화

- 정보화교육, 반상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시 홍보

- 인터넷을 통한 납부, etax마일리지 혜택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등 납세 편의제공 안내

○ 세무행정 직원 친절 ․ 불친절 사례 발표회 : 년 4회

참  고  자  료

ꏚ 2011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

○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구 분		현 행(16개 세목)	⇒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특별시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자치구세) ※ 도시계획세분 : 특별시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자치구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특별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특별시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시․구세 세목교환

- 시세 중 등록세 일부(취득무관분)를 등록면허세로 전환

【시세 ⇒ 자치구세 전환】

- 자치구세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      【자치구세 ⇒ 시세 전환】

○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취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수정신고 가능

○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연장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413,723	399,392	14,331	27,422
재정수입관리	소 계	152,145	121,710	30,435	13,376
	지 방 세 과 징	117,773	89,448	28,325	7,359
	조 세 채권확보	5,100	5,100	-	510
	세외수입 과징관리	29,272	27,162	2,110	5,507
세수기반조성	소 계	65,144	70,290	△5,146	6,450
	지 방 세 과징홍보	14,690	16,314	△1,624	1,469
	개별주택 가격관리	50,454	53,976	△3,522	4,981
행정운영경비	소 계	196,434	207,392	△10,958	7,596
	기본경비	196,434	207,392	△10,958	7,596
재무활동비	소 계

2011. 주요업무계획

세 무 2 과

1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입목표 달성

ꏅ 개   요

○ 2011년 세입목표 : 79,492백만원 ( ’10년 대비  375백만원 0.47% 증 )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세입목표	전년대비 증감	비 고
세입총계		79,492	375 ( 0.47%) 증
	구 세	604	8,512 (93.4%) 감
	시 세	78,888	8,887 (12.7%) 증

※ 2011년 지방세법 개정 :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구세→시세로 전환

※ 2011년 시세 세입추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평균반영 산출(‘11. 5월 서울시 확정 예정)

ꏅ 과세자료정비 및 세원발굴 - 착오 없는 부과 ․ 징수 실현

○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년 2회 (3월~5월, 7월~9월)

- 각종 공부자료와 과세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 신고납부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자료 연계 조사

○ 세원발굴 지속추진

- 세원발굴 목표 15억원 ( ‘10년 세원발굴 12억원 대비 25% 증 )

- 신고납부 불이행 등 탈루의혹이 있는 사업장 조사

- 차량 관련 비과세 ․ 감면 위반여부 전수조사 : 분기1회, 년4회

ꏅ 소요예산 : 266,588천원(유보액 16,793천원)

2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

ꏅ 개   요

○ ‘11년 체납징수 목표 : 2,914백만원 ( ’10년 대비  334백만원  12.9% 증 )

- 구  세 :   332백만원   /  시  세 : 2,582백만원

ꏅ 추진계획

○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별 문제점 진단 및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체납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 년2회, 5개월

○ 체납징수 체제 구축 - 직원별 목표배시 징수활동 및 번호판 영치조 운영

○ 고액체납자(1백만원 이상)에 대한 집중정리 실시

○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재산압류

ꏅ 소요예산 : 25,254천원(유보액 2,525천원)

3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 권리보호

ꏅ 추진개요

○ 납세홍보 강화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

고양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ꏅ 추진계획

○ 주요 납세홍보 일정

구 분	홍보물	홍보시기
각종 납세편의 정보	리플릿 / 안내문	2월 ~ 연중
자동차세	안내문, 모바일(SMS)	년 2회 ( 6월, 12월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문, 모바일(SMS)	년 3회 ( 5월, 7월, 8월 )

○ 리플릿, 안내문, 휴대폰 문자전송(SMS) 등 매체수단을 최대한 동원

- 인터넷 납부방법 및 각종 구제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

- 정기분(자동차세, 주민세) 및 신고납부 세목 납부안내문 발송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세액경감 제도 홍보 안내문 발송

ꏅ 소요예산 : 13,519천원(유보액 1,352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461,969	460,886	1,083	24,216
구재정수입관리	소 계	291,842	290,948	894	19,318
	과세자료정비	266,588	267,388	△800	16,793
	조세채권관리	25,254	23,560	1,694	2,525
구세수기반조성	소 계	13,519	12,469	1,050	1,352
	지방세납부 홍보	13,519	12,469	1,050	1,352
행정운영경비	소 계	156,608	157,469	△861	3,546
	기본경비	156,608	157,469	△861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