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구청장․주민․사업자 책무) : 안 제1조 ~ 제5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 발전에 목적 나. 제2장 지역 유통 기업 상생발전 추진 계획 등 : 안 제6조 ~ 제7조 다.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임기,운영, 위원회 해촉, 수당, 업무, 지원) : 안 제8조 ~ 제14조 라.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지정,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 안 제15조~제16조 마. 제5장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등록, 조건 등의 부과, 전통 상업지구의 보존 활동 및 지원) : 안 제17조 ~ 제19조 바. 부칙 (경과조치, 전통상업지역 보존구역의 유효기간, 다른 조례의 폐지)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ꋼ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유통산업”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3조(구청장 책무)는 유통기업간 균형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안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권리를, 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는 상생발전 시책에 협력하고,

○ 안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는 매년 금천구에 적합한 대형∙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공고․주민의견 수렴․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안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는 안 제6조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두고,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구청장으로,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 제9조(임기)에서 임기는 2년, 연임규정을 두고, 안 제10조(운영)에선 개최시기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시로,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안 제13조(업무)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우호증진 행사 개최, 중소기업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 협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등을 조정,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 사항” 등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수당)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는 협의회의 운영․사업수행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며,

○ 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을 위해 “전통시장” 또는“전통 상점가”에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 공고⇒주민 의견⇒공시⇒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 제1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 사항)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나 금천구 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7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과 상생협력계획서를 구청장에 신청하고⇒부적합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 불응시엔 협의회의 협의 요청⇒최종적으로 등록을 제한함.

○ 안 제18조(조건 등의 부과)는 안 제17조에 의한 개설․변경 등록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주민 소비자의 후생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9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는 금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안 제2항(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설 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 된 것으로 보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안 제3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3년간 한시적인 규정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3제2항인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이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24일 개정.신설되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수차에 걸쳐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3차에 걸쳐 수정한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을 최종시달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SSM 및 영세 슈퍼마켓 현황조사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경계 설정 등의 관련조사를 통하여 금천구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동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족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기존의「서울특별시 금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호선하고, 제4항에서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제3조 제3항에서는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 예시안에서는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가교적 역할과 두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한 바, 이는 조례안 검토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조건 등을 붙힐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변경 등록할 경우 안 제6조 내용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나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하거나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에서도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더구나 우리구 경우에서도 안 제15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500미터안에 금천구 10개소의 대규모점포 중 7개소, 5개소의 준대규모점포 중 1개소가 입점하고 있으며, 무려 중소형 슈퍼마켓은 200개소가 입점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중소영세업자 및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취지로 볼때, 위의 안 18조 제2항의 대규모 점포 개설시 조건 등을 붙일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본 조례 시행후 2011년 예산 확보 및 관련 계획들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개정내용(‘10.11.24 공포․시행)

○ 유통산업발전법

1.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 (제8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의 개설.변경 등록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까지 확대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관(조건 등)을 붙일 수 있음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13조의3)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 (제3조의2 신설)

▪ 등록대상인 준대규모점포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별첨)상의 슈퍼마켓(4712)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219)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규정함(제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마련

2. 준대규모점포 신고절차 명시함(제6조의3 신설)

▪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조례 제정 당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4>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생략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      (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      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     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6. ～ 15생략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     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제3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전문개정 2010.11.24]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009.4.1, 2010.11.24>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4>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붙임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11.(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     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당해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당해 지역 내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당해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당해 지역 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당해 지역 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당해 지역 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ㆍ군ㆍ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④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점포 현황 : 10개소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개 설 일	전통시장과의 거리
1	롯데마트 금천점	독산1동 295-10	11,818	01.08.31	남문시장(408m)
2	홈플러스 금천점	독산1동 291-7	36,776	03.10.20	남문시장(477m)
3	홈플러스 시흥점	시흥1동 992-47	14,972	01.08.31	현대시장(278m) 대명시장(218m)
4	플라자 카멜리아	시흥5동 831-6	6,945	02.10.22	대명시장(544m)
5	시티렉스	독산1동 291-5	8,203	04.10.21	남문시장(386m)
6	원신월드	가산동 60-27	21,479	07.02.08	남문시장(1.13km)
7	유창상가	독산1동 293-5	5,957	94.03.14	남문시장(729m)
8	시흥중앙철재상가	시흥3동 966	27,468	87.03.31	박미시장(225m)
9	시흥유통센터	시흥3동 984-6	98,983	87.06.26	박미시장(225m)
10	푸른터시장	독산3동 957	4,079	07.07.19	남문시장(327m)

○ 대규모점포(SSM) 현황 : 5개소

연번	상 호	소재지	면 적	입점일	전통시장과의 거리
1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가산동 772	237	08.09.02	남문시장(614m)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독산점	독산2동1038-23	244.2	08.12.24	남문시장(757m)
3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시흥점	시흥5동 837-38	278	09.04.21	대명시장(600m)
4	롯데슈퍼 시흥점	시흥5동 837-30	687	09.12.14	대명시장(684m)
5	롯데마켓 999 독산점	독산1동 145-8	178	10.04.21	남문시장(236m)

▶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대기업(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농협중앙회), GS리테일,

NS마트, 신세계이마트)에서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슈퍼마켓

예)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GS수퍼마켓, 킴스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 슈퍼마켓 현황 : 351개소(내역 별첨)

계	30㎡ 미만	30~50㎡	50~100㎡	100~150㎡	150~300㎡	300㎡ 이상
351	145	62	88	23	26	7

서울시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인 슈퍼슈퍼마켓(SSM)의 신규입점이 제한된다. 또 치킨, 빵, 패스트푸드 등 생계형 자영업과 겹치는 업종 진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월 중으로 각 자치구별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게 주된 취지다.

핵심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기업 상생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구의 유통환경을 고려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해야 한다. 관련해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 물류 등의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록 사항을 지역 내 유통 상생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 등록신청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보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핵심2> 대기업의 신규출점과 업종 규제

대규모점포가 개설이나 변경할 때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보존이 필요하거나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개시를 포함할 경우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창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주무관은 자치구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에 몇 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패스트푸드, 빵, 치킨 등을 명시한 건 생계유지형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마다 조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규출점을 제한할 수도 있고 등록은 허용하되 대형유통업체가 생계유지형 업종에 뛰어들 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요. 강력하게 한다면 폐점도 가능합니다.”

* 조례 표준안 주요 키워드

√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각 자치구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해 운영할 합의체.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이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0인 이내로 꾸려진다. 1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주기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공동선언 채택 및 행사 개최,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자치구 내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등이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구청장은 기존 전통상권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 생계형자영업자

서민 생활과 밀접해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할 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 제과점업(제과, 제빵 판매), 육류소매업(식육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소재 사업자수는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