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8	제출일자 : 2011. 2.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조례의 모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수정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조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입법예고 : 2010. 12. 30. ~ 2011. 01. 18.

(3)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를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라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요금중”을 “요금 중”으로 하며, “을 위하여”를 “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1인”은 “1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되”를 “하고”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는 “그 밖”으로, “때에는”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을때에는”은 “있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소”를 “장소,”로, “내용등을”을 “내용 등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된다”는 “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수당․여비 기타”는 “수당․여비, 그 밖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필요한---------------------------------.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금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다음 각 호--------------------.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②위원회는 금천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요금 중-----------------------에--------------------------------------------.
제4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12명----------------------.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구청장-------------------------기획경제국장----.
③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금천세무서장과 소비자대표․시장대표, 구의원 각 1인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행정지원국장-------------------------------------------------------------1명------------------------------------------------------------------------------------------.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하고-------------------------------------------------남은 기간-------------.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그 밖-------------------------------------------경우에는---------------.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있을 경우에는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장소,-------------------------------------내용 등을----------.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 등) ① ---------------------12명-------------.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기획경제국장-----------------------------------------------------------------------------------공무원 중에서------------------------.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간사) ① ---------------------------------1명------.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②---------------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여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여비) -------------------------------------------------------------------범위-------수당․여비, 그 밖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첨 부 자 료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