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정비하고,[안 제1조, 안 제4조 제3항, 안제9조 제3항] ◦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조정 [안 제4조 제2항-제3항]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안 같은조 제2항, 안 제4조 제목-같은조 제1항,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제4항, 안 제9조 제2항-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안 제13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조문내용들을「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띄어쓰기하고 ○ 안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80조” 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약칭은 삭제하고, 안 제2조(설치) 중 “위원회”를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1항 중 “각호”를 “다음 각호”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금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요금중”을 “요금 중”으로 띄어쓰며, “을 위하여”를 “에”로 수정함.

○ 안 제4조의 제2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제3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안 제6조 ~ 안 제13조 주로 용어 정비.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례제정 근거를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제42조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80조로 조항이 개정되고, 2010년 8월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면적으로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이 개정됨으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흐름에 따른 지역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간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시설 2009.4.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