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9		제출일자 :	2011. 2.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함.

◦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말함.

나. 사실조사의 의뢰(안 제4조)

◦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협약체결 등(안 제5조)

◦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서에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기획재정부령 제13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없음

(2) 입법예고 : 2011. 1. 17 ～ 2011. 2.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또는 재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첨 부 자 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시행일 : 2010.7.1]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제7조제6항, 제7조제7항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 2008.2.29>

[제목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