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3.3)되면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안 제1조 목적)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안 제3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위한 협약체결(안 제5조)
4. 검토 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 소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ꋼ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사실조사”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 일체이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 안 제3조(적용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는 금천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1. 예산.인력이 절감되거나

2.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할 수 있거나

3.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경우로

○ 안 제5조(협약의 체결 등)는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은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사항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는 지연처리,신청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 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 부당징수 행위 불가하며,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 안 제7조(지도․감독)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고하게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협약의 취소하고,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줌.

○ 안 제8조(협약의 취소)는 협약 취소 사유로

1.제6조 의무 불이행

2. 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3. 협약 계약 조건 위반

4.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경우나 재위탁 업체 해체될 경우이며

취소할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시행규칙)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함.

□ 본 제정 조례안 검토 결과

○ 담배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게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실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 2002.1～2010.6.30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에 의거 비영리 법인인 (사)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비예산으로 처리해오다, 2010년 3월 30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이 “단,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과의 협약기간이 끝난 2010.7월부터 구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부족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하는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향후 기존에 사실조사업무를 처리하던 특정 업체(사-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위탁 업체로 지정되어 안 제8조에 의한 위탁 업체와의 협약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다한 처리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관련자료】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9.10.30 규칙 제375호] [시행 200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② 신축상가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제1항의 소매인과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1.1.3현재 749 담배소매업소

▷ 2010년 담배민원처리 건수 240 ( 126 지정처리, 폐업 92, 17재교부, 위치변경 5)      ※ 지정처리에 따른 현장 실사시 3~4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