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0	제출일자 : 2011. 2.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1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622호)」가 공포되어 구 본청 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부서명․부서장명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 제622호)」의 부칙을 개정하여 부서명․부서장명 등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113조(직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2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자활지원담당주사”를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의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 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소관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금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과장

2. 도시계획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주차관리과장

5. 도로과장

6. 행정지원과장

7.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단체의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주차지도팀장”을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주민생활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과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홍보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구청장
	상황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치수방재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									실 장 : 213연대 3대대 작전장교 남부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 · 경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반 장:행정지원과장 반 원:행정지원과 (3명)			반 장: 자치행정과장 반 원: 자치행정과 (3명)						반 장:도시환경국장 반원:도로과,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 운수업체대표(5명)					반 장:사회복지과장 반원:사회복지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구로소방서(5명)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반 장:금천전화국 시설운영부장 반 원:전화국(선로과등 통신관련분야), 기술과(5명)			반 장 : 지역경제과장 반 원 :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음식업 구지회장, 여성단체대표(8명)						반 장:기획홍보과장 반 원:기획홍보과 (3명)					반 장:재무과장 반 원:재무과, 기획홍보과(4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과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 라 다른 조례에서도 종전 규정에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 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제 11조제1항제1호 “주민생활지 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 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 으로, 제7조제3항 중 “주민생 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 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및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 원국장”은 “복지문화국장”으 로, “자활지원담당주사”를 “자 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 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 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18조 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 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 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 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 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의 보 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 활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 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문화체육과장”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 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 육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소관국장”으로, “기 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 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소관국 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 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 고, 제25조 중 “기획예산과장 ”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 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 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문 화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하 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 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금천구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 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 7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 중 “기 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 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 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 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 장,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 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 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 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7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과장 2. 도시계획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주차관리과장 5. 도로과장 6. 행정지원과장 7.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단체의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 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 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 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 항 중 “주차지도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 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 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 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 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 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옥 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 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 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 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 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주민 생활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 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별 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 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과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 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3. 기획홍보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25, 타법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