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5.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 제622호)」의 부칙을 개정하여 부서명․부서장명 등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10년 8월 24일 금천구 조례 제622호로 전부개정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구 본청 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의 부서명․부서장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전부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31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관련된 조례들의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일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인 「지방 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ltkan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