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41	제출일자 : 2011. 2.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안 제4조)

-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심의

○ 회의(안 제5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홍보과(예산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0.12.20. ~ 2011. 1.10.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3명 이내

2. 세무서 관계 공무원

3. 변호사

4.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 감정평가사

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수당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심 의 안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체 납 액		개발부담금		가산금		기 타		계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체 납 사 유
체납자의 재산상태
조치 및 조사사항
결손처분 사유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ꄫ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서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일금 원정 ￦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안 가 결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의 안 부 결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ꄫ
				ꄫ					ꄫ
				ꄫ					ꄫ
				ꄫ					ꄫ
				ꄫ					ꄫ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3호 서식]

의 안 가 결 및 부 결 조 서

관리번호	체 납 자	개발사업명	체 납 액	가결 및 부결	사 유

210㎜×297㎜(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