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5.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구성 (안 제2조) - 위원수는 5명~7명으로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담당 업무 국장 - 위원은 구청장 임명,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구성 - 자격 : 관계 공무원중 3명이내, 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나. 기능(안 제4조) -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를 위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 심의 다. 의견청취 등(안 제6조) -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가능 -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심의 불가
4. 검토내용 □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에 대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규정에 의거 개발 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중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정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ꋼ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구성)는 위원수 ‘5명이상 7명 이하’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 자격은 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하고

○ 안 제3조(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기능)는 체납처분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

○ 안 제5조(회의 및 의결 등)는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의견 청취)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수당 지급)는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 지급하고

○ 안 제8조(운영 세칙)는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검토 결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결정․부과 및 징수와 「동 법률 시행령」제28조에 의한 결손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동 법률」제23조에 의거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바, 이에「동 업무처리규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안이며,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8조의 해촉사유와 다르게, 안 제2조 4항(구성)에서 “위원은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는 규정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결손 및 체납중지 대상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면․해촉토록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은 기관위임사무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 설치 등)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에 질의 응답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는 단체․기관 위임사무, 고유 사무 등 구분’ 하지 않되,

▷개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남설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본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Ⅰ. 개발 부담금 권한위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발부감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가의 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이 영 제15조ㆍ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7. 법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8. 법 제21조에 따른 납부 독촉

9. 법 제22조에 따른 체납처분

10. 법 제23조에 따른 결손처분

11.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및 접수

1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 19호 생략

Ⅱ. 결손처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결손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만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결손처분 및 위원회 설치

∑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 1 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21조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특별자치도 부도지사,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주무가 된다.

제23조 (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25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27조 (실비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촉(해임)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 절 결손처분 등

제29조 (결손처분)

①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 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

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 서식)

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6. 기타 관계서류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

2. 결손처분표

3. 재산 및 거소조회서

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5. 기타 관계서류

③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분기말에 행한다.

제31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①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결손처분은 정확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연도별(분기별 포함) 결손처분 금액

2. 체납원인

3. 결손처분 사유

④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결손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Ⅳ. 조례 제정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시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