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2.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례의 조문 중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1995. 10. 4 금천구 조례 제100호로 제정되고 4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제1항 중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2조(기금의 재원)부터 안 제16조(융자금의 반환)까지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매년 금천구 세입ㆍ세출 예산 중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연 3%의 저리로 융자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 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음. ○ 금회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인 융자금 한도액의 상향 조정은 조례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시행하여 왔으며, 물가인상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총 13억 8,150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실제로 5억 7,900만원이 융자 처리되어 41.9%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이 취급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담보설정의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