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33		제출년월일 : 2011. 2.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금천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상담사업, 아동보육 등 교육사업

○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문화체험, 문화 활동 지원

○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다. 민간단체의 지원(안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안 제7조)

○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시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    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10. 11. 16. ~ 2010. 12. 10.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    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      한 사업

3.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7.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구청장은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    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 된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    천구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금천구 관할 교육청 또는·경찰서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      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    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    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