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2.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 위하고 우리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다 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우리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금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 안 제4조(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사업수행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는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4조(지원사업)를 준용하여 지원하고, 안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위탁과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심의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총괄국장, 과장, 구의원 1명으로, 위촉직위원은 관할 교육청 또는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결혼이민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12조 회의운영, 안 제13조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위원수당)에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표창)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과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시행규칙)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다문화가족이란 용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사항에 대하여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가족생활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됨으로 금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원사업 전개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사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문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07. 7.18] [법률 제8442호, 2007. 5.17,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799호, 2009. 5.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표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