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4

제출년월일 : 2011. 2.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계약(안 제14조)

○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만료 3개월 이전에 신청

○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의 취소(안 제18조 제2항)

○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함

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안 제22조의2)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구성

○ 운영계획수립, 주요 업무추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라.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이용에 따른 규정 신설

○ 회원가입 대상(안 제22조의 3)

- 개인회원 가입 대상은 만 4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

- 단체회원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 사용(이용)료, 연체료,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22조의4 내지 안 제22조의5, 별표1, 별표2, 별표3)

마. 비용의 보조 규정 신설(안 제24조)

○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비

○ 냉․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4조(보육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보육정보센터 설치, 기능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위탁운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25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1. 6 ~ 2011. 1. 26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육”이라 함은”을 ““보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보육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을 ““보육시설 종사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을 ““방과 후 보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육정보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영유아플라자”란 육아정보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를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를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ㆍ질병ㆍ기타”를 “사망ㆍ질병ㆍ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심의항목”을 “하며, 심사항목”으로, “절차 등 구체적”을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으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재수탁을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하되”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으로, “신규위탁운영체”를 “변경위탁운영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기간중이라”를 “위탁기간 중이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제1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태를 년”을 “실태를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 체험 학습실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1호 중 “보육”을 “영유아 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두고”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은 법”을 “장은”으로,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를 “임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정보센터를”을 “시행령 제16조에 따라”로, “장은”을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로,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을 “임면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3(회원) ① 체험학습실 이용,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한다.

제22조의4(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

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5(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의6(장난감의 기증)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7조 맟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비 용”을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능)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 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 지원

5.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나라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를 “시행령 제24조에 따라”로, “각호에 정한 비용중”을 “각 호에 정한 비용 중”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수교육”을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냉ㆍ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제24조제1항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사개최시”를 “행사개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시설장”을 “시설 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동법시행령”을 “시행령”으로, “별표 1과”를 “별표4와”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비용”을 삽입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ㆍ운영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앞의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 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회원 가입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제22조의4제1항 관련)

구 분	용 도	금 액	비 고
부모육아 지원	육아카페	무 료
	상담실운영	무 료
	체험 학습실	보육시설 1인 1,000원 영유아 1인 2,000원	영유아 1인 기준 : 1,000원 ※ 보호자 및 교사 무료
	장난감, 도서 등 대여	개인 연회비 10,000원 보육시설 연회비 20,000원	1회 2점 14일간 대여
	시간제 보육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	금천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연계

[별표 2]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 제22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용 도	연체료	비 고
부모육아지원	장난감 도서 등 대여	200원	1일 1점당

[ 별표3 ]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제22조의5 관련)

구 분	대 상 자	비 고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 연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금천구 자원봉사 등록 회원에 한함)

[별표 4]

보육지원 행사 등(제24조제6항 관련)

사업명	대 상	시행방법	범위(행사내용)	비 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교육	금천구 보육시설 종사자	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	◦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강사초빙 강의, 교육	예산확보시 시 행
보육시설 체육대회	금천구 보육아동 학부모, 보육 종사자	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	◦ 레크레이션, 게임, 율동, 장기자랑 등 행사	〃
그림그리기 대회	금천구 보육시설 보육아동	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	◦ 축하공연 ◦ 그림그리기 ◦ 시상	〃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금 천 구 보육시설 종사자	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	◦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선진 보육시설 벤치마킹	〃
보육시설 종사자 표 창	금 천 구 보육시설 종사자	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	◦ 종사자 표창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영유아” 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1. --------- 란 -------------------------------.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보육”이란 ------------------------------------------------------------------------------------------------------------.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
5.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
<신 설>	7. “보육정보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8. “영유아플라자”란 육아정보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 각 호----------------------------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각 호의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④ ------------- 1명----------------------------------------------.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각 호---------------------------------------------------------------------------.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 ------- 사망ㆍ질병ㆍ그 밖--------------------------------------------------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해당 ---------------------------------- 총괄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9조(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 임시회의-----------------------------------------------------------------------------------------------------------------.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긴급한 경우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수당)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제13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 제24조제2항에 따라 ---------------------------------------------------.------------------------------------- 따른다.
②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하며, 심사항목 -------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재수탁을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면) ①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제15조(종사자 임면) ① ---------------------------- 갖춘 사람 -------------------.
②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다만, ----------------------------------------------------------- 해당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조례에 따른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① ------------------------------- 하고----------------------------------------------------.-----------------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변경위탁운영체 ---------------------------------------.
<신 설>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 위탁기간 중이라----------------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 실태를 연 ------------------------------------------------------------------------.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 체험 학습실 등을 둘 수 있다.
③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영유아 보육---------------------------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
제22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 -------------------------------------------------------------------------------------------------- 두며-------------------------------------------------------------------------------.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 장은 --------------------------- 가진 사람 ------------------------------- 임면한다.------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 --------------- 받아야 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그 밖의 ---------------------------- 임면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회원) ① 체험학습실 이용,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 가입 대상은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③ 단체회원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4(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6(장난감의 기증)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비 용	제5장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3조의2(기능)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 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 지원 5.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나라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3조의3(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장 비용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3.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ㆍ운영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냉ㆍ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신 설>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10.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2. 그 밖에 ---------------------------------------------------------------------------------------
②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개최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행사개최 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 시설 등의 장 -----------------------------------------------------.
⑥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7호의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⑥ 법-------------------- 시행령 ----------------------------------------------------------------------------------------------- 별표4와 ----.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반환)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보육시설장 및 단체 대표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의거 지원 목적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정산보고) --------------------------------------------------------------------------------------------- 따라 ------------------------------------------------------------------------------------------------------------.
제6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7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