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2.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보육정보센터의 이전과 보육시설의 설치를 계기로「서울특 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 보 완하여 원활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7. 4. 18 금천구 조례 제492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를 금반 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보육시설(영유아플라자)설치와 조례제정 이후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2조(정의)에 제7호“보육정보센터” 및 제8호“영유아플라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 안 제13조(위탁운영)에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제2항에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제3항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위탁계약)를 전부 개정하여 -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 제3항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및 심의시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보육의뢰 보호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 제4항과 제5항은 재수탁 신청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부결시에는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고, - 제6항은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7항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음. ○ 안 제16조(수탁자의 의무)에 제8항을 신설, 수탁자는 승인없이 권리의 양도ㆍ전대와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제17조(위탁기간)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위탁의 취소)제2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 안 제20조(설치 및 운영)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개정하여, 제2항은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체험학습실 등을 두며, 제3항은 구청장은 필요시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2조(구성)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 안 제22조의2(운영위원회)에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2조의3(회원)은 체험학습실 이용과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하고, 가입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하였음. ○ 안 제22조의4(사용료)는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22조의5(사용료의 감면)는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안 제22조의6(장난감의 기증)은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아동들의 이용혜택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2조의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은 시설의 위탁기간 및 위탁취소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23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종사자에게 질문과 진술, 장부나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규정을 두었고, ○ 안 제5장을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으로 고치고,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신설, 안 제23조의2(기능)는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제23조의3(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24조(비용의 보조 등)제1항에 제10호 냉ㆍ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제11호 영유아 급식과 간식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추가함. ○ 위에서 열거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외한 안 제1조(목적)부터 제26조(정산보고)까지의 부분적인 수정사항은 주요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부분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부칙 안에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제2조 위탁보육시설,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제4조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영유아보육 조례」를 2007년에 제정 시행해 왔으나, 금반 구청 신축청사 재배치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시설 설치로 인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재계약 시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와 이용 주민들의 의견반영 등 위탁운영업무 전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