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2.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방안을 강구 지원 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그동안「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금천구의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보다 나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방안을 강구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목적과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며, ○ 안 제4조(시책과 장려)제1항에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육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제2항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는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ㆍ개선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안 제6조(행사의 위탁)에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고, 안 제7조(행사의 지원)에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위원회 설치)는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며, 안 제9조(기능)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간사)에는 문화체육과장을 간사로 하고, 안 제12조(임기) 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 안 제14조(회의 등)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15조(위원의 해촉)는 구청장의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며, 안 제16조(수당)에 회의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조례의 지원 근거없이「문화예술진흥법」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해 오던 것을 금반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명확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문화예술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0. 6.18] [법률 제10108호, 2010. 3.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